김재원의원, 문체부 산하기관 정규직전환, 무더기·무분별·무원칙 전환

문재인정부 취임후 신규입사자 308명 정규직전환, 입사 4일만에 정규직도

남도국 namdokook@hanmail.net | 기사입력 2018/10/29 [08:12]

-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업체 신규입사자 67명 무더기 전환
- 한예종 실기조교 7명, 교수추천으로 임용 한 달 만에 정규직 전환
- 적자투성이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파견직 43명 직접 고용해 정부방침 위반
- 저작권위원회, 근무평점 D(최하위) 3명 무원칙 전환

 

▲ 김재원 국회의원    

[다경뉴스=남도국기자]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올해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 49곳의 정규직 전환자 명단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3,784명이 계약․용역․파견 형태의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308명은 공공기관 정규직 제로를 공약한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입사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 중에는 기관별 전환 심사일 기준 2개월 미만인 입사자도 38명에 달해 무분별한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채용비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원 의원은 전환자의 입사일, 업무, 근무평가, 면접기준, 심사회의록 등을 전수조사 해 본 결과, 구체적인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는 무더기 전환, 직무수행평가나 입사기준이 없는 무분별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따르지 않은 무원칙 전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의 무분별한 전환과정과 기관들의 졸속심사로 인해 이 허점을 이용한 ‘로또 정규직’과 ‘채용비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감사원이 채용 및 전환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기관별로 진행된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혔다.

 

□ 원칙 없는 무더기 전환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 97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 중 119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입사함

 

공단의 정규직전환위원회 1차 회의록을 보면, 전환대상을 “전환범위 근로자 중 ‘17.7.20. 기준 공단 사업장 재직 근로자”로 명시하였고, “전환 기준일 이후 발생한 결원은 별도 채용절차에 의함”이라고 정했음

 

전환 근로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고 해당 직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전환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1차 전환위원회 당시 결정한 기간제(118명), 용역(584명), 파견(17), 질서유지용역(279명) 등 총 987명의 대부분이 전환되었음.

 

결원이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간단한 면접만 거친 후 전원 정규직 전환인원에 포함되었음.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신규로 입사한 119명이 아무런 업무경험이 없어도 적성검사 등 기본적인 자격시험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됨
 
신규 채용된 119명 중 89명은 경륜․경정장 본장 및 지점(스크린)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안전요원으로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청년층임. 아르바이트생이 졸지에 정규직으로 변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자리가 고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 일자리로 둔갑한 것임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3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중 158명이 용역직이며 기간제는 142명이 전환하였음. 정부 출범후 입사자는 12명임

 

특이한 것은, 기간제 142명 중 10명을 제외한 132명이 모두 사서보조나 기록물관리 업무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사서보조 업무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단순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2개월과 4개월 전 기간제로 입사한 두 명의 경쟁률은 각각 40:1과 44:1 이었음.

 

채용 공고에도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근무 경력자 우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도서관근무 경력을 쌓아 정식 사서 등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려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정규직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청년들의 ‘취직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셈임

 

□ 졸속 전환으로 채용비리 빌미 제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은 총 229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이 중 13명이 정부출범 후 신규 입사자임.
실기조교의 경우 총 52명이 전환하였으며 이 중 8명이 신규채용으로, 7명이 전환 대상자가 정해지는 심사일 1달 전에, 1명이 2달 전에 채용되었음

 

문제는 이들 실기조교들의 채용과정인데, 다른 국립대와 달리 별도의 채용 공고도 없이 담당 교수 추천만으로 임용된다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 1달 전에 7명이나 무더기로 채용된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생겼을 여지가 큼

 

이 외에도 3개월 밖에 안 된 조리업무원 3명, 1달 밖에 안 된 연극원 공연기획 보조, 3개월에 불과한 건축과 행정지원직도 과연 공정한 전환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임

 

▣ 정책방송원(KTV)

 

KTV는 19명이 전환하였는데 그 중 5명이 정부출범 후 입사하였음. 문제는 이들 5명 모두가 심사일 직전에 입사하였다는 점

 

입사 4일차인 방송요원 3명, 각각 입사 24일과 1개월 29일된 방송요원 2명이 초단기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이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후 별도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의 기간제 보다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했어야 함. 사실상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채용과정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는 24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그 중 5명이 정부출범 후 입사자임

 

문제는 이들의 근무평정. 평소 업무실적과 태도에 대해 S에서 D까지 총 5단계로 평점이 매겨져 있는데, 3명이 D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무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탈락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음

 

오히려 D등급을 받은 3명 중 2명이 신규입사자로 밝혀져, 신규직원이 업무경험이나 근무평가에서 아무런 감점 요인이 없이 무분별하게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평가와 면접 등이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드러났음. ‘묻지마 전환’을 두고 ‘과정이 공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지 의문임

 

□ 공공기관 평가 꼴찌, 적자투성이 기관이 정규직 전환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올해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심사대상 123개 공공기관 중에서 꼴찌를 하였음

 

하지만 교류재단은 총 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그 중에는 외부업체의 파견직 방송요원 43명이 포함되었음. 신규입사자는 12명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의 경우 파견이나 용역직에 대해 전환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나, 교류재단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송제작 수요에 따라 방송 인력을 아웃소싱해 사용하면서 적자규모를 완화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고용부담과 함께 높은 인건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이라는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가이드라인 마저도 국민부담을 우려해 애써 적자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정부의 방침까지 어겨가면서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교류재단이 대규모 전환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누가 봐도 경영부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

 

▣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은 총 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그 중 정부출범 후 입사자는 32명에 달함. 이렇게 정부출범 후 입사자 비중이 높았던 것은 정규직 전환 날짜가 올해 8월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시기가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임

 

아시아문화원 역시 올해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음. 기능조정이 필요한 기관이며,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예외에 해당됨

 

또한, 아시아문화의전당은 이제 개관한 지 3년에 불과함.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간 돈은 무려 1조 3,462억원(국비 1조 1,987억)에 달하나,

 

작년과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벌어들인 돈은 9억 8,603만원에 불과하고, 개관 이후 입장료 수입은 2억 2,281만원에 불과함.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임. 

 

그런데, 이렇게 남들 다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에 나선 이유가 궁금함.

 

아시아문화원은 기관정원이 89명에 불과한데 이번에 전환한 72명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정원이 151명임. 무원칙한 정부 정책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


참고사항, 김재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문체부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인력 중 같은 기관에 소속된 친인척 관계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 10명
  한국체육산업개발 : 4명
  국립중앙박물관 : 3명
  국립국악원 : 2명
  국립중앙도서관 : 1명
  국립고궁박물관 : 1명     (총 2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 남도국기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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