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하더라도민간 영역을 해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형기기자 kk97850@naver.con | 기사입력 2018/11/09 [22:29]

[다경뉴스=김형기기자]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1. 08(목)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 공공성은 확보되나, 민간 복지시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보건복지국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요구했다.

 

이영애 의원 –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라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 백신 성분이 시중 병원의 백신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종이 많은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서라도 질 좋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 부족과 낮은 수준의 급여 등의 문제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미흡한 게 현실이므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시복 의원 – 내년에 설립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설립 진행상황과 함께 인권침해, 동일 법인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드러난 시립희망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따져 묻고,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민간 복지시설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민간 영역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예산 편성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병행한 서로 간의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족이나 경비원 등 주위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병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되도록 강조했다.

 

김규학 의원 –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므로 부동산 가치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게 현실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맞는 인력 충원이나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총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90%도 안 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 퇴사율이 높고 서울, 부산, 경기도 등 타 지역은 급여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설치한 지 50년이 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은 대구명복공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강공사를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구 의원 – 경로당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일거리 마련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교육 등 노인 맞춤형 교육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건강대학 등 건강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커피위크 등 커피 관련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오페라축제나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치맥 축제 등과의 병행 개최를 강조하고, 커피전문점 대표 등 현업 종사자들로부터의 자문과 타 시도 벤치마킹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우 의원 – 대구의 노숙인이 올해 2017년 대비 39%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노숙인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을 쉼터 등 자활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노숙인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구에도 전국적으로 알릴 만한 먹거리가 다양함을 강조하며, 이를 먹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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