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방관

단속은커녕 봐 주기식으로 일관, 동네가 불법건축물 무법천지

김형기기자 kk97850@naver.con | 기사입력 2018/11/29 [18:52]

[다경뉴스=김형기기자]경북 군위군은 고로면 학암리 마을 대부분이 무단으로 증축 또는 확장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은 커녕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 본채 건물 외 판넬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사진제공=박미화 기자)     © 김형기기자


군위군 고로면은 학암리마을 대부분이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해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위반 대상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주에게 확고한 법질서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나서야 하지만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기사제공=중앙뉴스 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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