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남도국 namdokook@hanmail.net | 기사입력 2018/12/19 [15:38]

[다경뉴스=남도국기자]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은 19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연과 환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켜내고 관리해온 울진군이 최근 사람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하여 혹시나 오염에 물들어 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많음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신을 밝혔다.

 

▲ 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남도국기자

 

다음은 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 한해가 이제 십여일이 지나면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 부풀었던 희망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끝자락에서 모두를 마무리 하는 울진군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 토록 기회를 배려하신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환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켜내고 관리해온 우리군이 최근 사람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하여 혹시나 오염에 물들어 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많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고 배출한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쓰레기의 역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배출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촌 전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명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르며 모두  중국에 원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구촌의 고민을 한동안 해결해준 나라로 우리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입량의 56%를 처리 했으나 지난해 7월 부터는 수입처리 중단으로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처리비용 등 경제적 논리와 소각시설 및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문제로 실제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는 고온으로 녹혀 단단하게 가공하면 주차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또 유해 물질을 걸러낸 뒤 발전용 고체연료와 재생용 유류를 만들어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환경오염의 발생과 더불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8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소재한 ㈜〇〇업체가 죽변면 후정리에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1일 10톤을 재활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 처리하는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가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해당 읍면과 관련 실과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결과를 2018년 10월 2일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를 하였으며, 그에따라 사업신청자는 2018. 12. 4 복합민원으로 개별법에 따른 실과별 관련 부서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시 관련 부서가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같이 현재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시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협의 결과가 상반될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되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하여 갈등이 유발되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분열과 불신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실과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정리된 적법한 협의결과를 도출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우산 장사를 하는 자식과 짚신장사를 하는 자식을 두고있는 부모는 비가 와도 걱정, 날이 맑아도 걱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은 비가 오거나 날이 맑아도 걱정하지 않는 전천후 행정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하며 불편해 하지않는 합리적인 결과로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지켜나갈 산자수려 하고, 가슴이 시리도록 청정한 이곳!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 인간이 만든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인 재활용 쓰레기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며 환경이 오염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부디 아니길 우리 모두 간절히 기대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남도국기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