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사건, 예산낭비 수사의뢰

활빈단, 예천군의회 관련자 의원직 사퇴 요구 혈세 환수 요구 검·경에 수사의뢰도

장성각기자 du32@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1/09 [08:49]

[다경뉴스=장성각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월 6일 논평을 통해 혈세 6100만원 써가며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기간 중  현지 관광가이드를 폭행해 나라망신 시킨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 등 의원들의 공인으로서 도넘은 일탈 행위를 강력 성토했다.

 

▲ 활빈단, 예천군의회 관련자 의원직 사퇴 요구 혈세 환수 요구 검·경에 수사의뢰도     ©장성각기자

 

활빈단은 관광버스 안에서 취중 고성방가,술판 행위,접대부 있는 유흥업소 안내 요구,폭행 무마대가로 600만원이 넘는 합의금까지 주는 등 "가히 봉숭아학당 수준"이라며 품격떨어지는 저질 행태를 맹비난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지방의회의 무늬만 선진 견학인 외유(外遊)성 의원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걸 때다"며 "일부 지방의원들의 품위 망각한 저질 추태와 청렴위반 등 일탈행위를 암행감시를 통해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사안별로 관할지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6-7일 예천군의회를 방문해 물의를 빚어 나라망신 떤 박 부의장 등 관련 의원들에 의원직 사퇴와 혈세낭비한 금액 환수 요구 시위를 벌이고 예천경찰서에 해외연수중 혈세 탕진등 부적절한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을 긴급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공무국외여행 규칙’ 보면 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맡아 

-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의장이 추천·위촉해
- 관광성 일정 있고 비용 많아도 문제제기 없는 ‘셀프심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여행목적

▲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여행동기 및 배경

▲ 국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서 해마다 높아지는 주민들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자연유산 및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실태, 도심재생, 다양한 복지 운영 전책 등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방안을 통한 지역경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지방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의 공식 명칭은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이런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20~29일 공무국외연수 중에 ‘가이드 폭행’ 등의 논란을 일으킨 예천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6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등 관광성 일정이 포함돼 있었고 비용도 평소보다 많았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거수기 역할만 할까요?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자동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 모두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천군의원 몇명이 직접 심사위원에 맡고,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마저도 예천군의원들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며 형식적인 ‘셀프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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