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간호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노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부당해고 판정

백두산기자 du32@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1/31 [19:54]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 및 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대경지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1     ©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19년 1월 31일 11시에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경주시가 노인학대를 이유로 2015년 12월 1일부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에게 한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박용규지부장은 경주시청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해고된 노동자 전원이 전원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행정 처분 취하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노동자를 대표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영숙분회장은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간호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주시의 사과와 재개원, 전원 복직을 주장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재개원 및 비정규직노동자 전원복직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주시장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게 한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간호센터 폐업 행위는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며,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학살 행위라고 규정하고, 폐업 철회를 주장해왔던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노인학대를 이유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경주시장의 항고와 재항고는 기각된 바 있다.

 

경주시의 셀프감사를 통한 셀프폐업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은 집단 해고된 28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간호센터에서 돌봄을 받다가 뿔뿔이 흩어진 어르신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 이후 3년 여 동안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면서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경주시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로 병원을 옮겨야만 했던 어르신들 또한 낯선 장소 낯선 병상에서 얼마나 불편해 하셨을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환하다.

 

오늘 우리는 경주시의 위법 부당한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폐업과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간호센터 폐업시킨 경주시는 사과하라!

 

하나. 경주시는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를 재개원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2019년 1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