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소불위의 권력 지방토호세력,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과 불타는 소명의식 필요 할 때

김도형 사무총장의 세상을 보는 눈

엄재정기자 uujjjj6639@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3/13 [21:49]

립운동도 토호세력이 주도,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린 명문가들
지방정권과 지방토호세력, 그 유착관계 무소불위 권력 양산
시대정신에 맞게 변신을 시도하는 명문가 토호세력, 관료와 정치인 및 사업가 다수 배출

 

▲  김도형 사무총장-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중소기업엑스포트협회 홍보위원장

 

금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3.1운동을 기폭제로 하여 그해 4월 11일 김동삼, 김웅섭, 남형우, 김창숙이 주축이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4월 13일 선포에 이르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법치를 우리 민족 역사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의 역할은 입법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많은 입법활동 중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임시의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권리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앞서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조소앙의 동의에 의해 임시의정원은 명칭 결정과 함께 개원됐다. 의정원의 인적 구성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됐다.

 

여기서 인민은 사람 그 자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인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키는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8일 구미 삼일문고에서 '제국에서 민국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간 과정에서 시민(CITIZEN)이 탄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뜻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날 국지추념가를 소개한 방 실장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잊지말고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고 스코틀랜드 민요에 곡을 붙였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방학진 실장에 따르면 1944년 8월 29일까지 임시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독립운동단체들은 국치추념 기념식을 가졌다고 하며, 5.16 쿠데타 이후 달력에 있던 국치일이 사라졌다며 다시 국치일을 기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 실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일하게 헌법에 대한 설명이 붙었다고 했다. 전문 내용 중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입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의 내용에 의거해 독립, 민주, 통일이 우리 헌법의 3대 정신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북진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헌법주의자로 감옥에 보내야한다"는 말과 함께 헌법 전문에 충실해야 한다며 "헌법을 누구보다도 교사든 정치인이든 장식용이 아닌 무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방학진 실장은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 백성, 신민, 서민, 민민, 국민, 시민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다고 하며 조선시대 당시에 '시민'은 '시장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었으며, 진정한 시민의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봉건시대였던 조선시대 당시의 '민주'의 의미는 민의 주인인 왕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공화'에 대해서는 '동서양 모두 왕이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다. 공화의 등장과 변화에 대해 위트있게 설명한 방 실장은 왕권의 입장에서는 공화란 불온한 말이 었다고고 설명 했다. 더불어 '신민'의 의미에 대해 방 실장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한편으로 방 실장은 1917년 7월 대동단결선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3.1혁명 이전에 있었던 민주공화제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했다. 대동단결선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용희 황제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에서 망국은 봉건적 발상이며 황제권이 없어진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 민이 땅의 주인임을 알리는 대목이란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이 3.1혁명 선언의 아버지 격이 된다는 의견을 보인 방 실장은 1917년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해였음을 상기시켰으며, 3.1혁명에 영향을 준 사건들인 신해혁명과 러시아혁명, 독일혁명 등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에서 모티브가 됐다고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 방 실장은 조선의 패망의 전조현상과 관련해 1891년부터 1910년까지 탄생한 각종 결사체의 현황과 함께 NGO가 많이 생긴 이유는 나라가 망하기 전의 현상과 같은 맥락임을 전했다.

 

각설하고, 1919년 4월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 각 구성원을 살펴보면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정했다. 광복운동자의 자격 요건은 조국광복을 유일한 작업으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광복사업에 정력·물력의 실천 공헌이 있는 자로 했다.

 

토호세력 출신이 다수였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되는 인물로 구성된 당시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수에 비례해 정하는 원칙으로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했으며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

 

각 해당 지역 의원정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해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3년에 연임이 가능했으며 일체의 법률안을 의결, 임시정부의 예산·결산 의결,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기준을 결정,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임시대통령 선거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의정원법>에 규정된 사항

 

① 일체의 법률안을 의결함 ②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③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기준을 정함 ④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⑤ 임시대통령을 선거함⑥ 국무원·주외대사 및 공사임명에 동의함 ⑦ 선전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⑧ 임시정부의 자순(諮詢)사건을 복답함 ⑨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⑩ 법률안을 제출함 ⑪ 법률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 ⑫ 질문서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출석 답변을 요구함⑬ 관리의 수회(受賄 : 뇌물을 받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査辦 : 조사처리)함 ⑭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음이 인정될 때는 탄핵 또는 심판함 ⑮ 국무원 실직 또는 위법이 있음이 인정될 때는 탄핵함(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처럼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임시의정원의 권한은 막강했으며,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역량 또한 뛰어났다.

 

당시 선산구미지역 출신 인사로는 원평의 김정묵 선생과 해평의 송세호 선생이 임시의정원 경상도위원으로 활약했다.

 

해산 김정묵 선생은 선산김씨 가문으로 조선 전기 명종.선조 때 문신 문간공 김취문을 파조로 하는 문간공파이다. 김정묵 선생은 성주 벽진이씨 면와 이덕후 선생의 사위다. 이덕후 선생은 한주 이진상과 사미헌 장복추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한계 이승희, 회당 장석영, 홍와 이두훈 등과 동문수학한 한주학파의 일원이었다. (권대웅 전 대경대학 교수, 해산 김정묵의 사회적 연망과 해외 망명)

 

김정묵 선생은 1907년 3월 성주군 국채보상의무회에 참여해 회장 이승희를 도와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08년 11월에는 대한협회 성주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고 해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지역의 명문가들 독립운동 또는 사회 계몽운동에 앞장>

 

혼맥과 학맥으로 이어진 당시 지도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은 아니었다. 김정묵 선생의 장인 이덕후 선생의 장녀 이우숙의 위로는 이우원과 이우정, 아래로는 동생인 이우필이 있었으며, 이우원은 1908년 12월 창립된 대한협회의 간사원을 맡고 있었으며, 차남 이우정은 1892년 향시에 합격해 원산과 수원우체국 주사를 역임, 1909년 법관양성소를 수료하고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판사에 임명되어 안동구재판소에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해 1923년 1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에서 퇴임했다.

 

한편, 이덕후 선생의 아들 이우원이 맡은 대한협회 간사원은 회의 사무집행을 하는 일이었다. 1906년 창립된 대한협회는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주지로 삼고 계몽운동에 앞장서서 일제의 침략정책에 항거, 투쟁하던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가 일제 통감부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뒤 대한자강회의 고문이던 오가키(大垣丈夫)가 이토(伊藤博文)의 내락을 얻어 1907년 11월 10일 윤효정(尹孝定)·장지연(張志淵) 등 이전의 대한자강회 간부들과 천도교의 대표로서 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을 추가시켜 10명으로 이 단체를 조직했다.(대한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자강회가 해산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그 구성과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한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한국의 배일적인 지식인들을 한 단체로 규합하고 회유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반일투쟁에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08년 7월남궁 억의 사임으로 김가진(金嘉鎭)이 회장이 되었으며, 일본인 오가키와 시가(志賀祐五郎)가 고문으로 선출되면서 협회의 성격도 크게 변했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대한협회는 실제활동에서 주권수호 등의 정치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조직활동의 강화, 월보간행, 회관건립사업의 추진, 인권옹호 등이 있었으나, 때로는 항일·친일의 모호한 성격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협회의 지도부는 실력양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의 한국지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실력양성론을 수용한 대한협회의 현실인식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하여 매우 불철저했다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평가하고 있다.

 

일제사를 살펴보면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한 인사들도 있는 반면에 국내에 남아 활동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지역의 명문가 출신들이다.

 

<근현대의 토호세력 형성과정>

 

국내에 남아 활동했던 명문가의 자제들은 대한협회와 같이 나라의 실력이 양성될 때까지 일제에 우호적으로 협조해야만 했던 시대적 상황도 있었으며, 관료로 진출해 지역의 유지로서 그리고 문중의 존속을 위해 지역에서 더욱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도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를 버티며 존속된 명문가들은 지금도 지역의 토호세력으로서 더욱 당당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정묵 선생을 배출한 선산김씨 문중 역시 살펴보면 사회 각계각층에 우수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어 지역 토호세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토호세력은 조선시대부터 써왔던 단어로 고려시대, 국정을 좌지우지한 권문세족이 호족이었으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토호세력이라 불렸다.

 

지방의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했던 토호세력들은 고려시대까지 해당 지방의 호족이 다스렸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정은 해당 고을에 수령을 임명했다. 수령이 고을 토호세력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격히 임명했으나 해당 지역의 향리들이나 유향소에 의해 업무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 유향소는 고을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수령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지역의 막강한 권력이 됐다.

 

토호세력들의 횡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껴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공감이 가는 사실로는 심지어 지역 언론인들조차도 토호 비리의 실상과 문제점 등에 대해 언급하기를 요구하면 회피하거나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역의 지도층 인사인 정치인이나 사회 각 단체 지식층들도 지역의 토호문제를 거론하면 해당 지역에서 눈밖에 나게 된다며 회피한다. 특히 구미지역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따지는 일은 출마자의 경우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선거판에서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을 정도였다. 엄밀힌 따지자면 박정희는 오랜 토호세력이 아니다. 부친 박성빈 옹은 몰락 양반 가문이었으나, 박정희 가문은 5.16군사혁명으로 조선이래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갖게됐고 여전히 영남지방 일부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오늘날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회 및 교육감을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하게 됐으나 오히려 토호 세력을 더욱 막강한 세력으로 만든 폐단을 낳게했다. 오늘날의 토호세력은 연임된 선출직 지자체장을 위시해 지역건설업자와 지역언론사 그리고 특정단체 및 학원사업가 등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또는 시민단체 등과 결탁하면서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방권력이자 토호세력으로 더욱 공고화 됐다.

 

한예로 금오산 도립공원내에 공사중인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추진 과정이 토호세력의 위력을 과시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 30일 구미시는 시청3층 상황실에서 관내 기관장과 원로, 여성.청년 단체장, 문중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건립 경북도추진위원회(위원장 노진환)주관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인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설명회에 남유진 구미시장,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황태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희 구미경찰서장 등 각기관 단체장 및 원로 등이 참석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날 설명회는 기념관건립 경북도추진위원회 노진환 위원장의 사업 선정배경,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설명을 통해 각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정홍보 영상물 시청 및 홍보, 사업설명, 박대통령 민족중흥관 현장투어 등으로 진행되어 사업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시는 알렸다.

 

노진환 위원장은 2009년 6월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김관용 명예이사장, 노진환 재단이사장, 경북도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용복 재단법인 출범식을 갖기도 해 당시 경북도지사와는 막역한 관계에 있던 인물이다. 안용복재단법인 출범식날 김관용 명예이사장, 노진환 이사장을 중심으로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 22명이 임원으로 참여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후원회, 사무처 등이 설치돼 각종업무를 맡았다.
한편, 2013년 3월 14일 구미시는 구미시립민속관에서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야은기념관) 건립 실무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노진환 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윤정길(실무추진위원장)구미시부시장, 해평길씨 문중 등 30여명이 참석해 추진위에 힘을 보탰다. 추진위는 구미지역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실무위원 16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해 건립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자문 등 실무추진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다고 언론보도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 및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당시 지자체장의 포부와는 다르게, 최근 사업현장을 둘러 본 지역 김택호 시의원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지역 토호세력이 저질러 놓은 막무가내식 사업의 실체와 그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의원은 현재 공정률 80%이상인 구미시 금오산 역사 문화디지털 센타와 관련해 현장 방문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명산인 금오산 도립 공원을 정통 사찰식 단층 계단형으로 설계함으로서 자연훼손을 크게 훼손 시킨점,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크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혹, 단층 계단형으로 설계하며 건축비가 다층 복합형 한옥에 비해 2배 이상의 든 점 그리고 추후 관리 문제에 따른 큰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지적했다.

 

압권인 것은 공사 인부들 조차도 디지털문화센터 체험관의 개별화장실이 별도로 실외에 나와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계 된 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총사업비 245억원 중 현재 부족한 예산이 31억원인 상황이며 김택호 의원은 혁신적인 특단의 운영 방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예산 종결을 선포하겠다는 경고를 줘 앞으로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추적해 더욱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오산도립공원내 모든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경북도지사이며, 따라서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추진은 도지사의 승인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당시 도지사 역시 지역의 토호세력 출신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공사 추진 당시 많은 시민들이 기존 야은길재역사체험관 등과 중복된 본 사업에 대해 의아해 했고, 또한 우려를 표명했던 자연훼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은 아랑곳 않고 밀어부친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이들이 없다.

 

지역사회에서 혼맥과 학맥, 지연 등 유기적 연결고리로 꾸준히 영속되다시피하고 있는 토호세력들간의 담합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망각한 지역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유유자적 흘러가고 있다. 

 

▲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의 가진자의 도덕책 책임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강연     © 백두산기자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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