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계속 추진

현장지원센터 지속 운영 및 현장중심 홍보활동에 주력

백두산기자 du32@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3/15 [02:19]

[다경뉴스=백두산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6일(토) 주왕산국립공원(경북 청송군)에서 남부청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목재등급평가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경력요건 완화) 등이다.

 

국민 불편해소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50% 이내, 최대 20시간까지),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규제혁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산관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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