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 준 영 의원‘카’ 선거구, 5분 자유발언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30일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김은하기자 dinggo0515@naver.com | 기사입력 2018/12/02 [17:23]
▲ 2018년 11월 30일 5분자유발언(이준영 의원)     © 김은하기자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호미곶면 지역구를 둔 구룡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동안 우리 포항시와 함께 동고동락 해온 포스코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지역협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신화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단시간에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산업  도시로 변화했으며, 어촌도시에서 철강도시로, 나아가 향후 북방경제의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신화적인 포스코의 성장 이면에는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바친 포항시민의 큰 희생이 있었으며, 제철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포항제철소 부지수용으로 인해 편입지역 주민들은 정들었던 고향땅을 뒤로하고 뿔뿔이 시내로 이주한 바 있으며,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갈등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 입은 영일만항 어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은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래의 보물창고 바다를 품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포항시사에 의하면 영일만 해역의 어족은 광범위한 분포로 약 70종에 달하며 주된 수족은 고등어, 청어, 대구, 방어, 오징어 등이 있으며, 포항의 수산구역은 영일만 내 110리에 달하는 연안으로, 경북 수산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장기, 호미곶 쪽은 일본 어업인들도 군침을 흘렸던 황금어장으로서 영일만항 어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자원의 보고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포항제철소 및 그 주변 공단 건설에 따른 바다 연안매립 및 방파제 축조,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2011년 포항신항 준설사업 등 바다 환경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자원이 감소되어 어업인들은 포스코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힘겨운 피해 보상을 추진하여 왔는바,

 

1995년 포스코 및 국가로부터 현재까지 약 832억원의 보상금을 특정 어업인들만 수령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영일만항 북방파제 추가 공사와 항계확대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포스코 항로 준설 및 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송라 조사리 군부대 훈련장 건설에 따른 토사 유출 및 환경오염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포스코 및 철강공단 조성으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구룡포, 호미곶, 동해, 양포 등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여 가격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어업인들은 현재까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일만항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한때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으나, 국가기간 산업단지 건설의 명분으로 조업구역 축소 및 어자원이 감소로 인해 어획고가  크게 줄어 이제는 영세어민으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제1의 해양수산 도시의 시의원으로서 바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포스코가 오늘이 있기까지 자자손손 물려받은 터전을 내어준 것부터 시작해서 포항제철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천혜자원의 보고인 영일만항 어장까지 내어줬지만, 포스코가 발표한 최근 창립 50주년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포항시민과 포항시는 안중에도 없고 과연 ‘포스코와 지역사회 관계가 이대로 좋은가?’ 라는 의문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시의회는 몇 차례 포스코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지난 임시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투자를 위해 '포스코 투자 촉구 결의안’ 까지 채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도 관심도 없는 포스코를 지켜보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조 4천억원이 투자되었고 92% 진척되어 중단된 신제강 공장의 문제점을 본 의원은 2010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선 바도 있으나, 현재 포스코의 여러 가지 대시민 접근방식이나 작태를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포스코는 등 떠밀려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보여주기식 지역협력 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포스코와 지역 사회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과 ‘삶의 터전 및 생계’ 를 내어준 포항 시민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실질적인 투자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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